SBS Biz

[앵커] 

정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됐는데요. 

그런데 현장 곳곳에서는 벌써 디딤돌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박연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인천의 한 신축아파트에 내년 1월 말 입주 예정인 A 씨는 며칠 전, 디딤돌 대출 실행을 거절당했습니다. 

A 씨가 입주할 아파트는 신축이기 때문에 후취담보로 받아야 했는데, 관련 규제가 유예됐음에도 "은행 내 사정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은행 관계자는 "일부 영업점에서 총량 관리 등으로 인해 대출을 막아놓은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처럼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신청을 했지만 은행 내부 사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이 실행될 경우, 금리차 손실로 역마진이 발생해 은행이 기피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가 은행의 금리차 손실을 메워주고 있지만, 최근 2년간은 은행이 보전받은 액수보다 금리차가 더 커 역마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민환 /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 은행의 수익성 차원도 있지만 역마진 외 우려도 (있긴 하고)/재원들이 소진된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심사를 할 때 과거보다는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이차보전 산식은 합리적 수준으로, 일부 영업점의 일탈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부당하게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