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 사장단이 이례적으로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기업 경쟁력 훼손이 우려되니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라는 요구입니다. 

성명서까지 낼만큼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하나씩 살펴봅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기업 사장단이 9년 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심각한 경제위기 속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섭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 경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되면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김창범 /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입니다.] 

재계는 상법 개정이 아닌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에선 '소액주주 권리 확대'를 위해 이사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상법 개정을 할 경우 기업을 겨냥한 배임죄 수사가 또 다른 문제로 부상할 수 있어 당근책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20일) :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기소당하고 처벌되는 문제, 이 문제를 공론화할 때도 된 것 같아요.] 

다음 주 재계가 민주당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만큼 다시 한번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