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 뭉친 재계 "상법 개정 중단"
SBS Biz 배진솔
입력2024.11.21 11:22
수정2024.11.21 11:45
[앵커]
기업들 소식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대기업 사장단과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는 요구였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진솔 기자, 긴급 성명은 꽤 이례적이죠?
[기자]
2015년, 메르스 여파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경제 극복을 위한 긴급 성명을 냈는데요.
그 이후 주요 그룹 사장단이 모여 긴급 성명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경협과 주요 기업 사장단은 특히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창범 /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내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며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재계에선 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에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분위기가 강해지는 만큼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어제(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배임죄 완화 관련 언급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기소당하고 처벌되는 문제, 이 문제를 공론화할 때도 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 반발이 커지자 일종의 '당근'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기업들 소식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대기업 사장단과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는 요구였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진솔 기자, 긴급 성명은 꽤 이례적이죠?
[기자]
2015년, 메르스 여파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경제 극복을 위한 긴급 성명을 냈는데요.
그 이후 주요 그룹 사장단이 모여 긴급 성명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경협과 주요 기업 사장단은 특히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창범 /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내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며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재계에선 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에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분위기가 강해지는 만큼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어제(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배임죄 완화 관련 언급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기소당하고 처벌되는 문제, 이 문제를 공론화할 때도 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 반발이 커지자 일종의 '당근'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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