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비트코인은 해외 기준 9만 5천 달러선에 바짝 다가섰고, 국내에서도 1억 3천만 원을 안정적으로 넘기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금투세 폐지 요구 때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청원 물결이 거센 모습이네요? 

[기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등록된 지 하루 만에 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 넘는 동의를 충족했는데요. 

국회 청원은 한 달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 심사 대상이 되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회 또는 정부에서 조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세법 개정 이후 2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250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상승장이 시작되자 과세 강행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법과 보완도 없이 과세만 추진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라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또 "유예를 거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과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키를 쥔 야당은 시행 일정은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죠? 

[기자] 

연말을 앞두고 국회에선 소득세법 관련 개정안들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민주당은 가상자산 공제 요건을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내년 1월부터 과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 투자자들은 유예를 주장하는 가운데 과세 여부는 내달 초 결정될 방침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