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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도입 군불…與, 내일 긴급 정책간담회 개최

SBS Biz 안지혜
입력2024.11.20 11:51
수정2024.11.20 11:57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나라빚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의 재정준칙 도입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내일(21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송 위원장은 지난 6월, 국가 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동훈 당대표 역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밝히며 힘을 실었습니다.

내일 행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합니다.

발제자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이강구 KDI 재정사회 연구위원,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가 참여해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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