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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하정민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의 대출규제가 계속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단기간에 집값이 상승한 것에 대한 피로감도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며 대출을 조이자, 전월세로 불똥이 튀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 등 상급지는 그들만의 시세가 형성되면서 양극화도 점점 심화하는데요. 혼돈에 빠진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제문 소장,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부동산학과 하정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지난달 전국 집값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규제 약발이 통한 걸까요? 

Q. 국토연구원이 발표하는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석 달째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100 이상인 '상승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서울 집값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미친 파장은 부동산 시장으로도 이어질 텐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이 국내 집값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 당국의 대출 조이기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입주자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잔금 총액은 3조 원인데 5대 은행의 한도가 9천5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둔촌주공만 예외적으로 '대출규제'를 풀어줘야 할까요? 

Q.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렸던 서울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와 디에이치 방배 등 6천여 가구의 중도금 대출 납부가 12월부터 시작됩니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계속된다면 강남 3구에서도 대출이 막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Q.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채로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받은 대출이 올해 8월까지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역전세난'이 다시 올 수도 있을까요? 

Q. 정부가 전방위로 대출을 조이면서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이 힘든 서민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 아닌가요? 

Q. 이런 가운데 의미 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상위 10%가 소유한 주택가액이 평균 13억 원가량인 반면, 하위 10%는 3천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서울만 오르는 시장 상황에서 '40배 격차'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Q. 정부가 보유세 등을 결정하는 기준인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와 동일한 건데요. 올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 심화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정부의 결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출을 조이기 전까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는데요. 공시가격 현시화율이 동결되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까요? 

Q. 얼마 전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인정액을 월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 달 새 가입자가 7만 명 넘게 줄어들었는데요. 정부의 개선책 방향이 실수요자들의 외면울 부추겼을까요? 

Q.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업장이 7곳에 달하면서 당첨자들의 대책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같은 택지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짓는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로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의 당첨 지위가 정말 유지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