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러시아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非)핵보유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 사용에 대한 교리(독트린)를 바꿨습니다.

미국이 자국산 장거리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이에 '핵 카드'를 꺼내 맞대응한 것입니다.

공교롭게 이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지 1천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개정된 핵억지 분야 국가정책의 기초(핵 교리)를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는데, 개정 핵 교리는 이날부터 발효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러시아는 핵 억지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군사동맹, 핵 억지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의 범위를 확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공개된 개정 핵교리 문서를 보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서방 핵보유국(미·영·프)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지목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러시아와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있을 때도 핵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핵무기 사용 결정은 러시아 대통령이 내립니다.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 이전 교리에서는 적의 재래식 무기 공격이 러시아의 '존립을 위협'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 문턱을 낮췄습니다.

최근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핵무기로 대응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지원한 재래식 미사일을 사용하더라도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