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마진 돌려줘"…BHC·SPC로 번지는 소송전
SBS Biz 정대한
입력2024.11.19 11:21
수정2024.11.19 15:47
[앵커]
피자헛 점주들이 그간 본사가 가져간 마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기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SPC와 BHC 등에서도 관련 소송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실제 움직이는 가맹점주들이 곳곳에서 보이죠?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SPC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 400여 명과 치킨 브랜드 BHC 점주 300여 명 등은 이달 말쯤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롯데마트,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등 점주들이 소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한 법무법인은 최근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소송 관련 설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점주들이 줄소송에 나서게 된 건 본사가 점주들로부터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가져가는 관행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앞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며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BHC 측은 피자헛과는 관련 운영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수수료와 차액가맹금을 모두 수취하는 피자헛과는 달리 BHC를 포함한 국내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구조로, BHC의 경우 정보공개서 포함 가맹계약서에도 차액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차액가맹금이라는 게 꽤 널리 퍼진 관행인데, 이게 뭔지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차액가맹금은 브랜드 사용료인 로열티와는 별개로 점주들이 본사에서 구매하는 식재료 등의 품목에 본사가 붙이는 일종의 웃돈을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약 90%가 차액가맹금을 통해 마진을 챙기고 있는데요.
외식가맹점 한 곳이 1년에 차액가맹금으로 본사에 내는 돈만 평균 2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피자업종이 52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치킨, 제과제빵, 커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피자헛 점주들이 그간 본사가 가져간 마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기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SPC와 BHC 등에서도 관련 소송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실제 움직이는 가맹점주들이 곳곳에서 보이죠?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SPC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 400여 명과 치킨 브랜드 BHC 점주 300여 명 등은 이달 말쯤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롯데마트,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등 점주들이 소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한 법무법인은 최근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소송 관련 설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점주들이 줄소송에 나서게 된 건 본사가 점주들로부터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가져가는 관행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앞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며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BHC 측은 피자헛과는 관련 운영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수수료와 차액가맹금을 모두 수취하는 피자헛과는 달리 BHC를 포함한 국내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구조로, BHC의 경우 정보공개서 포함 가맹계약서에도 차액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차액가맹금이라는 게 꽤 널리 퍼진 관행인데, 이게 뭔지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차액가맹금은 브랜드 사용료인 로열티와는 별개로 점주들이 본사에서 구매하는 식재료 등의 품목에 본사가 붙이는 일종의 웃돈을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약 90%가 차액가맹금을 통해 마진을 챙기고 있는데요.
외식가맹점 한 곳이 1년에 차액가맹금으로 본사에 내는 돈만 평균 2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피자업종이 52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치킨, 제과제빵, 커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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