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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오늘(18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예금보험공사 송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올해 이뤄내야 할 가장 큰 과제이자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유 사장, 예금보호한도·금융안정계정 '큰 과업'
유재훈 예보 사장은 예금보험공사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두 가지 큰 과업'이라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완수하느냐에 따라 성과의 최종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며 두 가지 과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이 국회 여야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과제로 부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와 구체적 대안별 장단점 등을 분석해 최적의 방안을 시행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구체적 대안에 관해 정부와 논의 중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에 더해 유 사장은 "아직 보호한도 상향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나 부정적 목소리가 아직 해소된 것 같지 않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유 사장은 "이런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보호한도 상향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방안을 통해 어떻게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안내하고 설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 사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유 사장은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며 "이 사실만으로도 필요한 거 아니겠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 사장은 "최근의 경제·비경제 상황과 더불어, 예금보호한도 상향까지 앞둔 터라 더욱 중요성이 커졌다"며 강조했습니다.

금안계정 도입에 따른 기술적 한계 등 걱정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전 검토를 통해 해소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G손보 매각 특혜 논란에 "신뢰해달라"
유 사장은 MG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사장은 "MG손해보험 인수를 아무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답보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여러 차례의 유찰을 거친 뒤 최근에서야 심사 중인 단계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특혜라고 얘기 나온 측면이 있다"며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유 사장은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직업적 능력에 신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차등보험료율 등 언급도
상호금융업권 직접 자금 지원엔 선 그어
유 사장은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의 예금보험공사 역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사장은 "예보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은 맞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전부터 업권별 위기 대응 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을 쌓아왔다"라며 전향적인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이) 최근 같은 상황에 닥쳤다고 예보가 앞서나가기보다, 업권별 훈련이나 관계기관과의 훈련을 진행할 때 더 구체성을 가지고 훈련하는 방식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에 관해서도 "아직 개선안의 기초 골자만을 관계 업권에 말씀드린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와 ESG 등에 관해 노력하게끔 차등보험료율 제도에 반영할 것"이라며 개선 방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금융사를 대상으로 강제적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며 "리스크 관리를 잘한 금융사는 그만큼 유인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권과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사장은 MG새마을금고와 같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유 사장은 "예보 기금의 사용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그동안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 사장은 "해외 상호금융 기술위원회 등에 예보가 적극 참여하고, 관련 내용을 국내 상호금융업권에 전수함으로써 중앙회가 예금자 보호 관리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보료율 상한 연장, 가상자산 은닉 차단 등 주요 성과로 꼽아
예보는 오늘 자리에서 예보의 올해 성과와 향후 계획에서도 간략하게 밝혔습니다.

예보는 지난 8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예금보험료율 상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 것을 예보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예보는 "기금 수입이 연간 8천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일을 예방한 덕분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을 상환하고, 예금자보호와 금융안정이 기틀을 쌓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보는 지난 9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올해 예보의 주요 성과로 밝혔습니다.

예보는 "제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보관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회수 수익 증대와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예보는 '디지털 뱅크런' 우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 예금보험기구 최초로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점, AI를 활용해 금융상품이 예금보호 여부와 보호 한도를 제대로 표시하는지 판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점, 착오 송금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음주 후 송금 실수 예방하고자 '소주병 라벨' 홍보를 도입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표시 제도 점검 시스템의 경우, 작년 5대 대형은행에 대해 시범운영한 것에서 나아가 전체 은행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착오 송금 반환과 관련한 신청 금액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여 금융 계약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보는 오늘 이 자리에서 파산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 매각에 대해서도 올해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보는 올해 시장에서 412억 원의 매각 성과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담보 부동산 4건과 미술품 4개작을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보는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에서 통합 예보기구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 고위급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