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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을 부적정하게 운용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낸 전북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4억3천6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재내용 공개안을 어제(15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습니다.

'방카 부당 운용'에 '적합성 원칙 위반' 등 지적
금감원은 전북은행 한 부서가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험계약 비교안내 시스템(방카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설계·운영하며 보험계약 총 140건을 부당하게 취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험계약을 새롭게 청약할 시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 대상인 보험계약을 일부 누락하거나 중요사항을 잘못 안내한 건이 57건,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될 때 적정한 비교안내를 하지 않은 건이 83건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전북은행에 대출성 상품을 권유할 때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위험 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에 관한 이해수준, 연령, 금융상품 구매 목적, 구매 경험 등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이에 금융회사는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 파악한 금융소비자의 정보에 대해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북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면서, 소비자가 작성·서명한 '적합성 고객정보확인서'를 받기로 규정한 내규를 어기는 등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북은행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지 일정기간이 지난 소비자라면 개인신용정보를 현재 거래 중인 소비자와 분리해서 보관하거나 삭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2016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분리보관하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는 총 4천481건이었으며,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삭제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5만2천76건이었습니다.

또한 금감원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다수 위반했습니다.

우선 임원 선임 사실을 적시에 공시하고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임원 선임 사실을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당사 홈페이지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7영업일이 지난 이후 공시·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행은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가 경과한 이후 한 달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북은행의 한 부서는 2019년 하반기와 2022년 하반기에 해당 보고서를 늑장 제출해 문제가 됐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당 수취…자격 없는 직원이 파생형 펀드 팔아
금감원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지 14일 이내에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청약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 등을 전액 반환하면, 기존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이나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청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의 형식으로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북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차주 144명에게 이미 받은 중도상환 수수료 1천654만8천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북은행은 재작년 7월 청약철회 효력이 발생한 건에 대해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해 중도상환수수료 8만7천 원을 청구해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지난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9월 7일까지 지분증권 담보 대출 47건을 취급한 사실을 지연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은행은 투자권유 자문인력이 아닌 자가 투자권유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전북은행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개의 파생형 펀드를 주식형 펀드 등으로 전산시스템에 잘못 분류해 등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생형 펀드 판매 자격이 없는 직원 4명이 고객 6명에게 파생형 펀드 6건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판매한 점을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