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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겸임교수,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트럼프 트레이드에 힘입어 가상자산 시장이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정대로라면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유예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김형중 석좌교수,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윤석빈 겸임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이동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9만 달러를 돌파한 뒤, 주춤하고 있습니다. 잠시 숨 고른 뒤, 연내 10만 달러까지 돌파할까요?

Q.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미 정부효율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정부효율부의 약자는 DOGE로 머스크가 밀던 도지코인과 같은데요. 도지코인의 시총은 역 74조 원으로 우리나라 현대차-기아차의 합산 시총과 맞먹습니다. 도지코인의 영향력, 앞으로 더 커질까요?

Q. 트럼프 당선인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에 포함 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는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도 있단 전망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할까요?

Q. 그럼 이제 국내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이 맞습니까? 아니면 한 차례 더 유예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자본소득 과세의 큰 쟁점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내년 시행을 앞뒀지만, 결국 폐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투세는 폐지하는 가상자산만 과세하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Q. 지난번 유예 결정 때는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지금은 당장 내년에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Q. 가산자산 기본 공제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반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금투세는 5천만 원이고, 은행 예금이자도 2천만 원까지는 금융소득 과세에서 면제되는데요.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도 높여야 할까요?

Q. 가상자산은 결손금 이월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3천만 원 손해를 보고 올해 3천만 원 수익을 보면 2년 동안 합산 수익률은 0%인데요. 하지만 현행안대로라면 올해 수익 3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데요.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지난해 ‘불장’ 때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났지만, 최근엔 ‘김치 프리미엄 지표’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의 투자 열기가 더 뜨거운 건데요. 가상자산 과세 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요? 

Q. 지난 1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한 이후 미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을 정도로 위상이 달라졌고, 실제 자금도 몰리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봄에만 해도 “하반기 공론화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현물 ETF 논의, 언제쯤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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