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자기 돈 대신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는, 위험 상품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토지와 건물 주인의 투자를 유도해 이런 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황인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PF는 시행사가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사업을 시작할 때 미래 수익을 예상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PF대출 규모는 230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정작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은 보통 3~5%에 불과합니다. 

100억 원짜리 건물을 짓는데 내 돈은 3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7억 원은 대출에 의존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고자 토지 주인의 현물출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PF가 고금리 대출구조에서 자본투자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토지주가 토지를 출자하여 주주로 참여하도록 세제 지원하고…] 기존에 토지 주인들은 땅을 팔고 떠났지만 앞으로는 시행사에 땅을 현물출자해 새 투자자가 되면서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선 PF 사업비 중 최대 40%에 달하는 토지 매입비용이 사라지고 대신 토지 주인들의 투자로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 능력이 부족한 시행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영세한 디벨로퍼(시행사)보다는 관리와 운영,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할 수 있고 그런 노하우를 갖출 수 있는, 능력 있는 디벨로퍼 위주로 재편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기자본 비율이 낮으면 아예 은행 대출도 못 받을 수 있어 퇴출 시행사가 등장하는 등 옥석 가리기가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