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실손보험이 지난해 2조 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실제로 쓴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 주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진 상황인데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실손의료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본인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올리고, 누수 주범 도수치료도 한도 제한을 두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병원비 부담이 더 늘겠어요? 

[기자] 

현재 정부 의료개혁특위 내 비급여·실손 소위는 현재 20%인 실손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30% 또는 최대 50%로 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실손도 현 30%인 본인부담 유지 또는 50%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위 내 한 관계자는 "실손 급여와 비급여의 자부담 조합을 30-30, 30-50, 50-50 등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보다 보건복지부가 자부담을 더 늘리자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실손보험은 급여 진료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금액을 뺀 '본인부담금'과 건보 보장이 아닌 '비급여'를 보장해 주는데요. 

현재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환자부담을 늘리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일부 계약자의 '의료쇼핑'으로 건보재정과 실손보험금 양쪽 누수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복지부는 실손이 급여 본인부담까지 보장해 줘서 불필요한 급여진료가 늘었다고 보고 급여 자부담을 50% 등으로 대폭 올리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도수치료도 보장한도 축소가 유력하다고요? 

[기자]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아침, 점심 도수치료를 받고, 한 달에 수십 번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현재 연 50회 보장 한도보다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자는 데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 실손 4세대 상품은 연 50회까지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하루당, 한 회당 한도 제한을 두는 것을 진지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