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역 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협회 입장을 대변할 새 수장이 선임됐는데, 갈등 국면이 풀릴지는 회의적입니다.

서주연기자, 일단 정부 대책,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거죠?

[기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등이 발생하는 배경이 필수 의료 분야에서 사고 위험성 대비 의료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단순 과실이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와 조사는 최소화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은 신속히 진행해 그동안 장기간의 수사 등으로 환자와 의료진들이 겪는 고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중증 응급 대응이 가능한 2차 병원을 집중 육성해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선출됐는데요.

의정 대화에 어떤 영향 있을까요?

[기자]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의협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박 신임 위원장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대화를 하려면 정부가 먼저 의료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지지를 받는 인물인 만큼 의대 정원의 원점 재검토 등 전공의들의 요구를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이상 의정대화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