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와 국회가 올해로 10년 된 '단통법'을 연내 폐지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된다 해도 결국 통신사의 지원금이 올라야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어, 정부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통신 3사 CEO에게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 시장 경쟁 촉진과 불합리한 요금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유상임 / 과기정통부 장관 (어제 13일) : 과점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상황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체된 경쟁을 혁신하는 노력 또한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지난 2014년 언제 어디서 휴대폰을 구입하냐에 따라 보조금 차이가 커 정보에 밝은 일부 소비자만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문제를 막기 위해 '단통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통신사 보조금 경쟁은 제한되고, 음지에선 '성지점'이나 온라인 판매채널이 생겨 제값 주고 사면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이 된다는 말도 생겼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단통법을 폐지하면 통신사와 판매점의 보조금 경쟁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만약 폐지를 하면 보조금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지원금을 싣게 되면 소비자들이 좀 저렴하게 단말기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많이 사용할까 좀 확신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 통신 3사가 가입자 유도를 위해 지원금을 풀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중고단말시장과 알뜰폰시장도 함께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