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민간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오래 거주한 뒤에는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소건설사의 자금 사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최나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방의 장기 민간임대아파트를 주로 시공해 오던 중소건설사가 지난달 부도처리 됐습니다. 

계약자들에게는 당장 보증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 책임과 관련한 공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만약 시행사나 시공사가 대출이자를 못 낼 경우 계약자들이 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시행사 관계자 : 이자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대납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지금은 일단 다시 저희 회사(시행사)가… 자금 상태가 많이 어렵기는 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중도금 이자 혜택은 사업주체가 분양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프로모션일 뿐, 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올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사업장의 시공자 부도나 회생신청 사례는 모두 5건, 이 중 4건이나 지방의 민간 임대아파트입니다. 

중도금 이자 등 금융혜택으로 분양률을 높이고 자금을 끌어 모아 사업을 확대한 중소 건설사들이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를 버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대중 /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대형 건설사들은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에 잘 나서질 않아요. 중견건설사 이하 건설사들이 짓다 보니 자본력이 약하게 되고 부도가 나는 경우 있습니다. 계약한 임차인이 이자까지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자의 신용등급은 최근 3년 새 하향세로 지난해 기준 열악 등급이 116곳, 부도 등급은 12곳에 달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을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