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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 브리핑] 한 눈에 보는 해외 경제 이슈

▲EU, 애플 '지역차단' 제동..."앱·결제 장벽 없애라"
▲'구글' 웨이모, 美 LA서 로보택시 전면개방..."사상 최대 규모"
▲판결 뒤집혔다...'석유공룡' 셸, '탄소 감축 불복' 항소심 승소
▲'마이다스의 손' 돌아왔나...'손정의' 소프트뱅크, 3년만에 흑자

EU, 애플 '지역차단' 제동..."앱·결제 장벽 없애라"

애플을 향한 유럽연합(EU)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에 대해 앱을 내려받거나 유료결제 시 이른바 '국가간 장벽'을 두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현지시간 12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앱스토어·애플뮤직·아이튠즈 등 애플의 여러 미디어 서비스에서 법으로 금지된 '지역 차단'(geo-blocking) 관행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집행위는 현행 애플 미디어 서비스는 유료 결제 시 소비자가 애플 계정을 등록한 국가에서 발급한 결제 수단만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정 EU 국가의 소비자가 다른 EU·유럽경제지역(EEA) 국가에서 제공되는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면서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다른 EU·EEA 국가에 체류해도 그 국가에서 앱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집행위는 애플의 이런 관행이 국적·거주지 등을 근거로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구매에 차별을 두는 행위를 금지한 '지역차단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시정 방안을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CPC 네트워크가 제기한 우려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집행위는 경고했습니다.

'구글' 웨이모, 美 LA서 로보택시 전면개방..."사상 최대 규모"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미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로보(무인)택시 서비스를 대폭 확장합니다.

현지시간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웨이모는 이날 자사 블루고를 통해 "LA에서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가 개방된다"며 "오늘부터 누구든 '웨이모 원' 앱으로 완전자율주행 승차 서비스를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웨이모는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승인을 받아 LA 일부 지역에서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서비스 범위와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신청자 중 일부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웨이모는 이날 "올해 LA에서 상업적 운영을 시작한 이래 약 30만 명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며 "지금이 바로 LA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웨이모는 현재 자사의 자율주행 택시가 LA 카운티의 약 80제곱마일(129㎢)을 횡단할 수 있으며, 향후 서비스 범위를 확장해 더 넓은 지역을 아우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웨이모의 서비스 확대에 따라 LA는 이 회사가 로보택시 영업을 하는 최대 도시가 됐습니다.

LA시의 인구는 약 380만명으로 뉴욕에 이어 미국의 2번째 도시이며, 일반적으로 LA로 통칭하는 대도시 권역인 LA 카운티의 인구는 약 970만명으로 미국 내 카운티 중 최대 규모입니다.

CNBC는 웨이모의 이번 LA 서비스 확대가 로보택시 역사에서 "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웨이모는 그동안 샌프란시스코와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유료 영업을 해왔지만, LA보다는 작은 도시들입니다.

LA는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인 만큼, 로보택시 승차 경험이 대중화하는 주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이모는 지난달 하순 로보택시 영업을 확장하기 위한 56억달러(약 7조7천8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도 성공했습니다.

아울러 이 회사는 지난달 초 현대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로보택시 운행 차량으로 현대차의 전기차인 아이오닉5를 투입한다고 발표해 한국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판결 뒤집혔다...'석유공룡' 셸, '탄소 감축 불복' 항소심 승소

'석유공룡' 셸이 '탄소배출 의무 감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현지시간 12일 CNBC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고등법원은 이날 2030년까지 셸이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감축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셸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변화를 막을 '주의 의무'(duty of care)가 있다면서도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은 법원이 내릴 수 없으며 국가 정부만 할 수 있다는 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기후 과학계의 탄소배출 감축 주장을 언급하며 "(과학계 주장에서) 개별 회사 및 특정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탄소 배출 감축 비율이 제시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심판결로 고객들이 셸 제품보다 더 오염이 심한 제품으로 전환해 오히려 기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셸의 변론도 인정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셸에 자체적인 탄소 배출량뿐 아니라 고객사가 셸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출량도 줄여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네덜란드 지부가 주도한 소송은 2021년 원심에서 셸에 탄소 감축을 의무화하는 판결을 끌어내 '기념비적 판례'로 평가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판결 이후 비영리 환경단체들이 엑손 모빌, 토탈에너지 등 거대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유사 소송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년 만에 법원 판결이 뒤집히면서 마찬가지로 유사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날 판결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 중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전날 막을 올린 COP29는 '화석 연료의 미래'를 총회 의제에서 얼마나 중점적으로 다룰지를 둘러싸고 참가국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개막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마이다스의 손' 돌아왔나...'손정의' 소프트뱅크, 3년만에 흑자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반기 기준 3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2024 사업연도 상반기(4~9월) 1조53억엔(약9조2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룹 산하 비전펀드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비전펀드는 해당 기간 6천103억엔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1천811억엔 흑자)보다 흑자 규모를 3배 이상 늘렸습니다. 3분기(7~9월) 실적은 6천084억엔 흑자로 전 분기(4~6월) 19억엔 흑자보다 흑자 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비상장 투자처의 시장 가치 개선도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현지매체들은 "손정의 회장이 5조엔(약 45조6천억원) 규모로 늘어난 '군자금'을 활용해 AI 전략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지난 6월엔 미국 AI 검색 엔진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에 2천만달러(약 260억원)를, 지난 10월엔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에 5억달러(약 6천600억원)를 투자했습니다. 지분 90%를 보유한 영국의 반도체 설계기업 암(ARM)을 기지로 AI 관련 사업 확장도 구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