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정부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연구개발 종사자를 '주 52시간 근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데요. 

야당은 실효성이 없는 설익은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는 세액공제 혜택만 제공했던 이전과 달리 정부가 국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법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를 '주 52시간 근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재정의 여건이라든가 상황 같은 걸 고려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당사자 협의 하에 연구개발 인력들의 총 근로 시간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반면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보다 주 52시간 예외에 대한 입장차가 더 큰 상황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조금 지급은) 임의조항인데 아무 실효성도 없는 거니까 보조금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무나 하는 얘기죠.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얼마나 민감한 노동인이슈인데 그걸 당사자들 의견도 안 들어보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야당과의 이견 차로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