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렇게 한쪽에서는 대출이 막히는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나간 부채들의 부실화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 정책과 지원을 위해 마련된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자대출이 급증하자 회수율이 뚝 떨어지는 모습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일단 문제가 생긴 대출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규모가 최근 2년 6개월간 4천500억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했을 때 대출금을 만기일 전에 조기 회수하는 건데요.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도시기금의 기한이익상실은 총 5천746억 원 규모인데요. 

이 중 주택사업자들이 받는 사업자대출이 4천565억 원으로 7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020년~2021년 2년간 총 1천136억 원에서 2022년~2023년 4천548억 원으로 4배가 급증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한이익상실이라는 건 일단 문제가 생긴 대출이고, 이걸 회수한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문제는 기한이익상실 대출금의 회수율이 39.4%에 그친다는 겁니다. 

회수를 못 한 대출금은 고스란히 주택도시기금의 손실이 될 수 있는데요. 

경남 소재 남명산업개발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작년 12월 1천123억 원이 기한이익상실 처리됐지만 아직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고요. 

지구종합건설에서는 2022년 7월 989억 원의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회수액은 14억 원뿐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