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폐업 코인거래소가 늘어나면서 업계가 이용자들의 자산 반환을 담당할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출범이 표류하면서 반환을 기다리는 이용자들은 발만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문을 닫은 가상자산거래소입니다. 

석 달 뒤인 지난 9월까지 이용자들의 자산을 반환한다고 공지했고, 현재는 홈페이지까지 닫혔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이 거래소가 반환하지 못한 이용자 자산은 4억 900만 원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11개 거래소가 이처럼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같은 폐업 거래소의 자산 반환을 담당할 재단이 업계공동협의체, 닥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금융위원회가 설립을 허가했고, 이르면 지난달 출범 예정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만 된 채 아직까지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닥사 관계자는 "실무에서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반환이 미뤄지고 있는 가상자산 규모는 178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재단이 출범해도 업계 자율조직이라 반환이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김동환 /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 : (재단이 출범해도 거래소에) 강제할 수는 없고 기존에 금융당국이 해왔듯이 협조지만 어느 정도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형태로 하기에도 폐업 거래소 중에서 계속해서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보니까…] 

기존 등록 코인 거래소 22곳 중 상당수가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조차 않으며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산 반환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이용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할 신세에 놓였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