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구조개혁 또한 표류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우리 경제가 밝지 만은 않은데 남은 2년 반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 나랏빚은 역대 최대 규모인 1167조 3천억 원. 

4년 뒤 국가 채무는 1512조 원으로 약 50.5% 늘어날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이 갈수록 늘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4일) :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과 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은 주 69시간 논란에 부딪혀 사실상 멈췄고 의료개혁도 전공의들과 파열음만 키우고 있습니다. 

또 구조개혁이 성과를 내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거쳐야 하는데 여소야대 지형에서 평행선만 달리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국정 동력마저 떨어진 상황입니다. 

[유일호 /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정 동력이 떨어졌으므로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당도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또 타협할 건 타협을 해주거든요. 어떻게든지 대화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대상으로 펼친 탈동조화 정책의 확대를 예고한 만큼 달라질 국제 교역 환경에서의 치밀한 대응책 마련도 과제로 꼽힙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