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5년 간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실제 주택 인허가 실적은 목표치의 40%에도 못 미쳤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4만 6천 가구 공급이 예고된 경기도 김포한강2지구. 

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발표한 신규택지입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1년 밀린 지난 7월에야 완료됐고, 아직 토지 보상은 시작도 안 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2027년으로 잡혔던 첫 분양 시점도 2030년으로 3년이나 늦췄습니다. 

차질은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어 정부가 약속한 250만 호 이상의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후 2년 간 전국 주택 인허가는 86만 7천 가구에 그쳤습니다. 

지난 정부 같은 시기 116만 가구보다 30만 가구 부진합니다. 

올해 9월까지의 인허가는 95만 9천여 가구로 5년 목표치 절반인 125만 가구에 못 미칩니다. 

[고준석 /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 :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자꾸 상승하고 인허가를 하더라도 지금 PF 시장이 어려워서 착공하기가 굉장히 힘든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빨리 속도를 내지 않는 한 목표 달성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8·8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핵심 법안들은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조합원 부담금 없애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재초환 폐지법'은 야당 반대에 막혀있고 정비사업을 최대 6년 앞당기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논의도 속도가 더딥니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차원으로 정책대출을 조이는 과정에서 당국 간에 이견을 드러내면서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도 커졌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