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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청년 유튜버 A씨는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지만 경기도 용인 소재 공유오피스에 서류상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다가 주변인 제보로 결국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지 조치했으며 감면받은 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세금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 예고
오늘(7일) 국세청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 사례를 발표하면서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위 유튜버 A씨 사례처럼 사업장 주소를 세탁해 부당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 초기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100%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겁니다. 

특히 경기도 용인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에 1천400여개 사업자가 입주, 송도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1천300여개 입주해있어 국세청은 이곳을 이른바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별도로 분리된 사무공간 없이 호수만 구분되어 있고 주소세탁을 위해 우편물 수령만 가능한 장소임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유튜버는 개인계좌로 수취한 후원금이나 국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금원 등이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2년간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47억원을 추징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해 연구·인력개발비를 부당하게 세액공제받으려다 붙잡힌 곳도 있었습니다.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 시도했습니다.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해 실제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국세청은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로 부당하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한 세무대리업체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수수료를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허위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 B세무법인은 C기업에 환급세액의 30%를 수수료로 요구한 뒤, 허위로 근로자 수가 더 늘어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세액공제를 신청했다가 붙잡혔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최대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명당 일정금액(400만원~1천20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세무사법 위반으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꼼수 공제·감면의 경우 환수 조치, 가산세를 부과하며 조세포탈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