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법적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오늘(6일) 출범했습니다.



현안에 대해 전문가 위원들이 모여 논의하고, 당국에 의견을 전달하게 됩니다.

김동필 기자, 가상자산위원회, 마침내 발족됐어요?

[기자]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111일 만인데요.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았고, 위원들은 가상자산 업계가 아닌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업계에 산재한 현안들을 추려내 논의하고, 개선방향 등을 금융당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매 분기마다 회의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열립니다.

[앵커]

첫 번째 안건은 어떤 건가요?

[기자]

1호 안건은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였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위해선 실명계좌가 필요한데, 현재 법인 실명계좌 발급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위원들은 계좌 발급 판단기준이나, 자금세탁 위협 우려,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업비트-빗썸 독과점 문제나 2단계 입법과 같은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일정도 논의했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 부위원장 : 오늘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하여,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관계부처와 함께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