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 산업계는 '트럼프 1기' 시절 주요 표적이었던 악몽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1기 때와 같은 고율 관세 후폭풍 극복이 우리 무역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완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과 LG의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등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세이프 가드,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사문화 상태였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시 꺼내, 대미 주요 수출품인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보편 관세'와 '상호 무역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보편 관세는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공약대로 20%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최대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조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똑같이 수입 관세를 매기는 '상호무역법'도 문제인데, 한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만큼 사정권에 들 여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양희 / 대구대 교수·전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 트럼프 때 한미 FTA 재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 대미 무역 흑자 속도가 가팔라졌어요. (트럼프는) 자기가 허브가 되고 우방이나 동맹국을 바큇살에 다 놔두고 자기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그야말로 미국 대 한국, 우리가 일대일로 맞상대하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중 견제 강화에 따른 수출 타격도 부담입니다. 

[조상현 /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중국의 원재료나 중간재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넘어갈 경우에도 부품 사용 비중이라든지 소재, 원료 원산지가 어디냐를 따져서 대중국 견제를 하는 것처럼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 가능성도 있다는…] 

다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동안, 국내 업계가 중국에 따라 잡힌 첨단 기술력 격차를 다시 벌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