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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수도권 지방의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5일)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중소기업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시장 경쟁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과 관련한 경쟁현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부터 금융 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실시 중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 연구진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와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이 논의됐습니다.

연구진은 " 비은행 중소기업 대출 상품은 은행 중소기업 대출 상품과 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체 되기 어렵다"며 "은행과 비은행을 각각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했고 개인 신용대출 시장도 금융업권 간 금리 수준과 고객군이 다른 점을 고려해 다른 시장으로 구분해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행 중소기업대출 시장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은행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신용대출시장의 경쟁 압력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은행 중소기업대출시장은 시장 점유율 기반 시장집중도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예외적으로 신용대출은 시장 집중도가 높은 일부 부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신용대출 가운데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경쟁도 평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신용대출 시장에 대해서는 은행과 상호금융, 그 외 업권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은행 영역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규 플레이어가 등장해 경쟁력 있는 가격 (금리 조건)을 제시해 경쟁을 촉진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과 경쟁도 평가를 살펴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금융 수요에 비해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금융공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의 지방 여신취급 규모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했다고 평가됐습니다.

평가위는 "시장 경쟁도 평가를 심층적으로 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평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 분석 결과, 한 기업이 본사 소재지인 서울에서 대출을 받아 생산시설 등이 위치한 비수도권 지방에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참고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등에 따른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 관련 추가 보완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예금 대출 취급 기관 인가정책과 역할 정립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