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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도덕적 해이로 곪는 실손보험, 4년뒤 두 배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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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11.06 06:39
수정2024.11.06 07:31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서초 2만채 등 수도권 5만채 공급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서울에서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풀어 서초구 2만 채에 경기 의왕시 오전왕곡지구, 고양시 고양대곡지구, 의정부시 용현지구 등 수도권 4곳에서 신규 주택 총 5만여 채를 공급합니다.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후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장기 공급 계획인 만큼 당장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불가리아 20조 원전 사업, 현대건설이 수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현대건설이 20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공사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건설의 이번 원전 사업의 설계·조달·시공수주액은 전체 사업비 20조 원 중 절반인 1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한·미 양국 정부가 원전 수출에 공조하기로 하면서 체코 원전 등을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분쟁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대출 조이는 은행…中企에 더 깐깐해진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5대 은행이 지난 1년간 대기업 대출을 20% 늘리는 동안 중소기업에 빌려준 돈은 6%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불경기에 중소기업 대출이 연체되거나 부도가 날 위험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중은행이 각 영업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향후 성장기업이 자금을 융통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의료 쇼핑'에 멍든 실손보험 4년뒤 보험료 두 배 오를듯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4년 뒤 실손보험료가 최대 두 배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5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해 2028년에는 13조 9564억 원으로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영향인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도 그만큼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 일방적 정년연장 고령층 정규직만 웃는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고령층의 정년 연장으로 한국 경제의 허리를 맡는 3050세대의 임금이 줄어든다는 연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연세대 경제학부 연구진 연구에 따르면 2013~2019년 55~65세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1%포인트 증가했을 때 전체 근로자의 임금은 0.63% 감소했습니다.

임금이 높은 중장년 정규직 근로자를 우선 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의 개편 없이는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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