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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정적자 '눈덩이', 누가 어떻게 푸나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1.06 05:51
수정2024.11.06 06:11

[앵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대장정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대선 이후 경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천문학적인 미국의 재정적자는 누가 되든, 풀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다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 8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550조 원입니다.

국가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어서, 우리 돈 약 4경 8600조 원에 달합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부채 이자로만 매년 약 1천700억 달러, 우리 1년 예산의 3배가 넘는 돈을 내야 합니다.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선 정부가 증세, 지출 삭감, 또는 추가 차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후보는 증세나 지출 삭감과는 반대되는 경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표 때문입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15%로 낮추는 감세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약 1000억 달러, 우리 돈 138조 9천억 원의 세수 감소를 의미하며,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도 최근 중산층을 위해 첫 주택 구입자에게 최대 2만 5천 달러의 보조금 지급과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공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역시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익 /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부채가 늘어난 걸 미국이 어떻게 견디고 있냐면, 외국인들이 미국 기업에 직접 투자해 주고,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 채권, 증권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자금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면 달러 가치가 급락해 버릴 수도 있죠.]

두 사람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 할 경우, 교육, 의료, 인프라 등 공공 서비스 투자를 크게 줄여야 합니다.

아니면 국채발행 등을 통한 추가 차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당장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만 결국 미국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달러화 패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되든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비즈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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