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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분식회계 결국 '중징계'

SBS Biz 이민후
입력2024.11.05 17:51
수정2024.11.05 18:18

[앵커] 

금융위원회의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민후 기자, 증선위가 7개월 만에 결론 가닥을 잡았다고요? 

[기자] 

증선위는 내일(6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즉,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중징계'를 발표합니다. 

증선위는 회사와 류긍선 대표 등에 대해 과징금 총 40억 원을 부과하고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고의적으로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는데요. 

특히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받은 가맹 수수료 20%를 일부 돌려주는데도 이를 모두 매출로 잡으면서 잡음이 불거졌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금융위는 고의성 없는 '중과실'로 판단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송치할 예정입니다. 

[앵커] 

중과실 징계 소식과 동시에 검찰의 압수수색도 진행됐죠?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은 오늘(5일) 오전부터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콜 몰아주기' 의혹과 동시에 경쟁 가맹택시에게 일반 호출을 배정하지 않은 '콜 차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고 지난달엔 '콜 차단' 혐의로 과징금 724억 원을 내리는 한편 검찰에 이 내용을 이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분식회계'에 대한 내용도 들여다볼 경우 향후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법리스크가 더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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