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용상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체감 경기 개선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준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선진국은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표는 좋지만 실질적인 체감 경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동산 PF 등이 금리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금리는 정부 입장에서도 내리면 도움이 되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가계대출은 많이 늘어나면 가용 재원이 없어 소비 압박이 있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져 가계부채가 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0년 이상 계속 증가만 해왔다. 가급적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고 수신금리를 낮춰 예대마진이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과도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금리를 인하했지만 인하를 기대하면서 그 전부터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었다"며 "가계 대출 관리 과정에서 약간의 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계 대출이 과도하게 늘면 가용 재원이 없어지고 소비 압박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므로 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