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우리 기업들 간 법인세 형평성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로 냈어야 할 법인세를 추정한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구글이 특히 문제였죠?

[기자]

한국재무관리학회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는 155억 원입니다.

하지만 국내서 실제로 번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하면 구글코리아 매출은 무려 12조 원이 넘고, 법인세는 최대 5천180억 원으로 실제 낸 금액의 3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 역시 지난해 36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는데, 실제 매출을 감안하면 최대 876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고 메타 역시 약 10배나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9조 원대 매출을 올리고 5천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과받은 네이버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앵커]

실질적 매출을 반영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 대부분을 해외 법인의 매출로 처리하기 때문인데요.

구글은 앱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타는 국내 수입 대부분을 광고 매입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미국 본사로 보내 법인세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한국 법인이 성장세를 누리면서도 정작 조세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며 "조세 정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