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실손보험 누수의 주된 요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범인은 비급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급여에서 지출이 많았나 집계했더니, 정형외과가 지목됐습니다.

엄하은 기자,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자]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5개 손보사가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 9439억 원으로, 1년 사이 8.3% 늘었습니다.

진료 과목별로 실손보험금이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비율이 달랐는데요.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경우 실손보험금 70% 이상이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손보험금의 약 20%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이들 과목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진료과목 중에서도 대체로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이 지급보험금 상승률도 높았습니다.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는 올해 상반기 보험금 지급금이 각각 12.7%, 5.7%씩 증가했고,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도 10% 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들 과목의 비급여 비율은 50~60% 후반대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지출이 개선된 곳도 있습니까?

[기자]

비급여 비율이 2022년 76.9%로 높았던 안과는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급감했습니다.

안과의 비급여 지급 보험금은 2022년 4564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314억 원으로 줄었는데요.

2022년 대법원판결 이전 백내장 과잉수술과 더불어 비급여 가격 부풀리기가 심각했으나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백내장 과잉수술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