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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산업지형도 폭풍전야…美 대선 결과에 세계 경제 촉각

SBS Biz 김경화
입력2024.11.05 10:08
수정2024.11.05 12:56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경환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원장,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미 대선이 막판까지 초박빙 판세를 보이면서 결과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리스와 트럼프 가운데 누가 돼도 미국 우선주의가 계속될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과 수출 등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달라지는 통상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에 따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 뜻을 밝히면서 금융시장은 한시름 더는 분위긴데요.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따른 파장과 앞으로 전망,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김경환 원장,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완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이동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Q. 4년동안 오락가락을 해왔던 금투세가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는 전쟁 중인 러시아와 이스라엘보다도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금투세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Q.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발표가 있던 4일,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3천7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동안 셀코리아 행보를 보였던 외국인, 이제 ‘바이 코리아’로 바뀔까요?

Q. 금투세를 도입 당시, 대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었는데요. 결국 금투세는 없어지고 낮아진 증권거래세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을 원상복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세수 감소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Q.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2.8%로 나타났습니다. 또, 9월 PCE 인플레이션 2.1%로 4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미국의 경제 상황, 해리스와 트럼프 둘 중에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Q. 해리스든 트럼프가 되든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 긴장을 해야 할까요?

Q.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는 가장 아름답다”면서 고율 관세를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동시에 지지하면서 ‘청정경쟁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수입품에 탄소 국경 조정세를 부과됩니다. 그러면 누가 되더라도 관세는 올라가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할까요?

Q. 고율 관세를 적용할 경우,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는데요. 고율 관세, 결국에는 미국 경제에도 안 좋은 것 아닌가요?

Q. 미국 공화당의 일인자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반도체법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잘못 알아들었다”며 수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리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게 될 보조금도 없던 일이 될까요?

Q.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곧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폐지하는 대신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땐, IRA 백지화되거나 적어도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Q. 해리스와 트럼프가 거의 유일하게 뜻을 함께 하는 부분은 ‘대중 규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중국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 수출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요?

Q. 중국이 미 대선 결과를 보면서 경기부양책 규모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올해 연간 성장률 5%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Q. 얼마 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미 대선에서 누가 되더라도 재정적자가 계속될 것이라 미국의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연준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미 CNBC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경기 호황을 받기 때문에 금리인하 속도조절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 대선 이후, 연준의 피벗 행보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Q.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트레이드’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일본 엔화 등 아시아 통화 약세도 달러화에 강세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달러 강세, 엔화 약세 흐름이 계속될까요?

Q.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내 물가, 가계부채도 보지만, 미 연준의 행보와 환율 등 외부적인 요인도 함께 따져보는데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행보도 속도조절에 들어갈까요?

Q. 미 대선으로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월 수출이 사상최대를 기록했지만, 일평균 수출이 13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 수출, 둔화 궤도로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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