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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실제보다 적게 추산돼 낮은 법인세를 부과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5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감사보고서 기준 3천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광고·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한 금액은 약 12조1천35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우 구글코리아에 부과해야 할 실제 법인세는 최대 5천18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 9조6천706억원을 기록한 네이버가 법인세 4천964억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2014∼2019년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80∼95%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국내 웹 검색 시장에서도 지난 2일 기준 점유율이 34.03%로, 네이버(59.44%)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웹로그 분석 사이트 인터넷트렌드 조사 결과 집계됐습니다. 

이같은 괴리는 빅테크가 수익 대부분을 해외 법인의 매출로 처리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일례로 구글은 앱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성민 교수는  "유럽연합(EU)은 빅테크가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세금의 관점뿐 아니라 국가 플랫폼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질문할 때"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