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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25.2만가구 푼다…내년 677조 어떻게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1.04 17:44
수정2024.11.04 18:32

[앵커] 

정부가 내년에 25만 가구가 넘는 공공주택을 풀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의료개혁에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인데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677조 원 규모로 짜인 내년 예산은 4대 분야에 집중됩니다. 

특히 저출산 해결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주거와 관련해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은 2억 5천만 원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또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리는데, 이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역 의료에도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AI와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도 빠지면서 국회 협상에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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