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AI 시대 국가 차원의 산업 성장 동력인 반도체 관련 근로시간 논쟁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한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달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번주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전망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사자 중 소득 상위 5%의 경우 휴일과 연장, 야간 근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할지 검토 중입니다. 

미국 엔비디아 직원들이 근로시간제한 없이 초과 근무를 하면서 정규 임금의 최소 1.5배를 받고, 대만 TSMC 연구개발팀이 하루 24시간 3교대로 운영되는 등, 글로벌 초일류 반도체 기업들의 양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입니다. 

[이종환 /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 반도체는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제작을 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여러 번 설계하고 제작하고 평가하고 수행이 돼야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연구 개발 인력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당에서는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 국민의힘 의원·AI반도체특별위원장 : 첨단 산업의 연구 개발 직종에서 대통령에서 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준을 좀 확대를 하자…. 중국도 그렇고 너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유연성을 가져가야겠다는 취지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노동 유연화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드는 식의 것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 반도체 문제인데 경영 실패된 것을 갖고 엄한 노동 제도를 건드리는 식으로…] 

첨단 산업이라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 근로시간 적용 예외를 둘 경우, 다른 분야에서도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