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중소기업 대표의 유고를 대비해 가입하는 경영인정기보험, 이른바 CEO보험 판매가 혼탁하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집중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금감원이 설계사가 아니라 이젠 생보사를 직접 겨누는 모습이라고요? 

[기자] 

보험사가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능력을 제대로 따져보고 가입을 허용했는지, 인수심사 과정에서 '재정심사' 부분을 집중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정기검사 나간 생명보험사 2곳을 대상으로 CEO보험의 재정심사와 시책 부분을 검사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낼 만한 기업인지 재정심사 부분들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부문검사에서도 문제 있는 회사들을 살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CEO보험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팔리기도 했는데요.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는 법인이나 개인에게까지 생보사가 계약 인수를 허용했는지가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생보사들은 내부적으로 월 보험료 200만 원 초과는 재정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 인센티브도 검사 대상이죠? 

[기자] 

금감원은 성과수당인 이른바 '시책'이 보험사가 직접 액수를 결정해서 지급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본인들이 시책을 정하고 주는데, 마케팅 목적에서 내부통제가 안 될 수 있어 계속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설계사가 CEO보험 1개를 팔면 월 보험료의 2~3배 내외를 인센티브로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고액 시책은 설계사 본인을 계약자로 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계약을 해지하는 '차익거래'를 유발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한편 당국 경고 이후 한화생명은 CEO보험의 개인사업자 가입을 이달 중순 중단하기로 했고, 삼성생명은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