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투세와 관련해선 유예도 많이 양보한 거라는 분위기를 내던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폐지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여당도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김동필 기자, 금융시장 최대 불확실성이 하나 해소됐군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라면서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도입이 예정됐던 금투세를 두고 투자자와 정부, 여당은 꾸준히 폐지를 주장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엔 당내 의견을 취합하는 토론회도 열렸는데, 당시 당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일임했습니다. 

이후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의사결정이 밀리다 오늘 당론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그동안 유예가 주류였는데, 갑자기 폐지로 결론이 났어요? 

[기자] 

우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이 너무 크기에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설명인데요.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서 현재 투자자예탁금은 50조 원대가 위태로워진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개선안도 검토했지만,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봤다"면서 "유예 등을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폐지 결론에 대해 여당도 당연히 환영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라면서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다"고 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