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20년 간 서울버스회사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면서 7조 원 넘는 서울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버스회사가 서울시 대신 받은 은행 대출금과 이자도 숨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선 지하철처럼 버스도 완전공영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황인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시작된 준공영제에서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준 지원금은 약 6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적자가 나도 모두 메꿔주다 보니 사모펀드 등 사주는 배당을 많이 챙겼고 서울시 부담만 늘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달 22일) :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됐습니다.] 그런데 숨어있는 서울시 부담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부터 승객이 크게 줄면서 버스회사 적자도 늘었습니다. 

에산부족으로 서울시가 지원금을 다 못주자 버스회사 모임인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은행 신용 대출을 받아 이 적자를 메웠습니다. 

버스조합이 받은 대출금은 올해 말 기준 778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달 나가는 수백억 원의 이자까지 결국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모두 다 갚아줘야 합니다. 

10년 전 감사원이 서울시에게 "은행 대출은 많은 이자를 내야 하니 서울시 추경으로 지원하라"라고 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영수 /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버스도 서울 지하철처럼 애초에 완전공영제로 시작했다면 비용이 더 적게 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버스회사 사주들의 이익을 너무 지나치게 보장한 거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버스회사 인수가 부담이 된다면 일부 회사만 인수해 완전공영제의 효과를 확인해 보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그동안 수 조원이 투입된 버스준공영제가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