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국토부-금융당국 '전세대출 엇박자'...전세보증 어쩌나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0.31 13:52
수정2024.10.31 18:28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자본확충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허그의 본질적 기능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전세금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죠. 허그 자본확충 논란과 전세 시장 동향,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 분석학과 겸임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Q.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자본을 늘리려다 금융당국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HUG는 왜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겁니까?
Q.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느라 재무구조가 나빠졌는데 대신 갚아준 돈이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Q. 금융당국은 HUG의 7천억 원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왜 문제 삼는 걸까요?
Q. HUG 자본 확충 논란은 전세 대출에 대해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칩니다. 최근 디딤돌 대출 규제를 놓고도 혼선이 빚어졌는데 대출 정책이 정부 부처 간에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닌가요?
Q. HUG가 전세반환금 보증을 마냥 늘릴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보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Q. 가계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셋값 동향은 어떤 추세입니까?
Q. 서울 둔촌동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가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1만 가구가 넘는 대단지여서 전세 물량이 늘어날 텐데 실제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Q. 한국부동산원이 잠정 집계하는 임시 지수에 따르면 9월에 서울 아파트값이 꺾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도 하락세로 돌아선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자본확충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허그의 본질적 기능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전세금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죠. 허그 자본확충 논란과 전세 시장 동향,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 분석학과 겸임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Q.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자본을 늘리려다 금융당국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HUG는 왜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겁니까?
Q.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느라 재무구조가 나빠졌는데 대신 갚아준 돈이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Q. 금융당국은 HUG의 7천억 원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왜 문제 삼는 걸까요?
Q. HUG 자본 확충 논란은 전세 대출에 대해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칩니다. 최근 디딤돌 대출 규제를 놓고도 혼선이 빚어졌는데 대출 정책이 정부 부처 간에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닌가요?
Q. HUG가 전세반환금 보증을 마냥 늘릴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보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Q. 가계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셋값 동향은 어떤 추세입니까?
Q. 서울 둔촌동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가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1만 가구가 넘는 대단지여서 전세 물량이 늘어날 텐데 실제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Q. 한국부동산원이 잠정 집계하는 임시 지수에 따르면 9월에 서울 아파트값이 꺾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도 하락세로 돌아선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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