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렇게 사회보험에는 교묘하게 이득을 챙기는 소위 '체리 피커'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사회보험의 기능을 하고 있는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비급여 물리치료로 나간 실손보험금이 이미 1조 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하은 기자, 지난해보다 또 늘어나는 모양새죠?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 56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조 8천억 원 수준이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2조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월평균 2천억 원 셈인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지난해 기록한 지급 보험금 규모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 보면 도수치료가 945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체외충격파 치료와 증식치료가 각각 3484억 원, 176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피보험자별 실손보험금 청구 규모가 많은 사례를 보면 40대 남성 A 씨는 약 11개월간 의료기관 8곳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342회의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8500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기자] 

비급여 물리치료는 치료비가 의료기관별로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진료와 달리 비급여에 대한 진료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과잉 물리치료 등으로 비급여 진료가 남용되면서 실손보험금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제(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범위와 한도 부분에 관해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비급여 관리도 강화될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