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 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곳간이 비어 가고 있습니다. 

급히 '곳간 채우기'에 나서긴 했는데 금융당국과 손발이 안 맞는 모양입니다. 

전세보증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최나리 기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어제(29일) 최대 7천억 원 규모의 채권,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날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들어 절차 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필요성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 달라는 차원"이라며 "보완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해 채권 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것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 사고가 이어져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지만 회수율은 한자릿수에 머물면서 올해도 3조 원대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돈이 없다는 것인데 그럼 전세보증 가입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기자] 

당장 전세보증 가입이 필요해도 가입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입장입니다. 

정책대출에 이어 이번 전세대출까지 '엇박자 정책'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의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금융위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