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조건없는' 휴학…여야의정협의체 이르면 이번주 출범
SBS Biz 오수영
입력2024.10.30 05:55
수정2024.10.30 07:40
[앵커]
의대생들의 휴학에 대해 그동안 '조건부 승인'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논의 후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단체 두 곳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르면 이번 주중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2월 의대생 수업 거부 뒤 줄곧 '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하다 지난 6일 "동맹휴학이 아닌 걸 서류로 증명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해야만 휴학 승인"을 밝혔다가 의대생 집단 반발을 샀습니다.
[앵커]
올해도 4조 원 육박하는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1993년 설립 이후 처음 자본확충을 시도하다 금융당국에 제동이 걸렸네요?
[기자]
재작년부터 적자 규모를 키워온 HUG는 전세사기로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 급증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됐습니다.
대위변제액만 작년과 올해 모두 3조 원을 넘겼습니다.
HUG는 어제 진행하려던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을 연기했는데, 원래는 투자자 모집 결과에 따라 다음 달 5일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HUG에 급제동을 건 이유는 연 4.1% 수준의 높은 발행금리 때문인데, 공기업이 연 4%대 채권 발행 시 민간 보험사들은 금리를 더 높여야 해서 업계 부담이 커집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신규가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인데, 이렇게 되면 최근 3년간 연평균 26만 가구가 가입했던 상품이 막히는 겁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HUG는 자기 자본 대비 90배까지만 보증서를 내줄 수 있는데, 올해 4분기 이미 132.5배로 기준을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앵커]
고려아연은 오늘(30일) 긴급이사회를 열죠?
[기자]
최윤범 회장은 이사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요구한 임시주총 소집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 경영권 방어책을 논의합니다.
앞서 공개매수 경쟁에서 양측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했는데, 고려아연은 의결권 있는 주식 비중을 높이려 자사주 약 1.4%를 우리 사주조합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의대생들의 휴학에 대해 그동안 '조건부 승인'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논의 후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단체 두 곳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르면 이번 주중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2월 의대생 수업 거부 뒤 줄곧 '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하다 지난 6일 "동맹휴학이 아닌 걸 서류로 증명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해야만 휴학 승인"을 밝혔다가 의대생 집단 반발을 샀습니다.
[앵커]
올해도 4조 원 육박하는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1993년 설립 이후 처음 자본확충을 시도하다 금융당국에 제동이 걸렸네요?
[기자]
재작년부터 적자 규모를 키워온 HUG는 전세사기로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 급증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됐습니다.
대위변제액만 작년과 올해 모두 3조 원을 넘겼습니다.
HUG는 어제 진행하려던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을 연기했는데, 원래는 투자자 모집 결과에 따라 다음 달 5일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HUG에 급제동을 건 이유는 연 4.1% 수준의 높은 발행금리 때문인데, 공기업이 연 4%대 채권 발행 시 민간 보험사들은 금리를 더 높여야 해서 업계 부담이 커집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신규가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인데, 이렇게 되면 최근 3년간 연평균 26만 가구가 가입했던 상품이 막히는 겁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HUG는 자기 자본 대비 90배까지만 보증서를 내줄 수 있는데, 올해 4분기 이미 132.5배로 기준을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앵커]
고려아연은 오늘(30일) 긴급이사회를 열죠?
[기자]
최윤범 회장은 이사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요구한 임시주총 소집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 경영권 방어책을 논의합니다.
앞서 공개매수 경쟁에서 양측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했는데, 고려아연은 의결권 있는 주식 비중을 높이려 자사주 약 1.4%를 우리 사주조합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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