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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약 0.91%로 역대 두 번째 동결

SBS Biz 정광윤
입력2024.10.29 11:33
수정2024.10.29 11:36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약 0.91%로, 지난 2017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동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데, 내년 건보료 대비 보험료율도 올해와 동일한 12.95%가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과 더불어 건보료율이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된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약 4조원으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오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가 늘면서 요양시설 수가가 7.37%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 기준 8만4천240원에서 9만450원으로 6천210원 늘어나고, 본인부담금은 1만6천848원에서 1만8천090원으로 1천242원 오릅니다.

공동생활가정 수가는 2.07% 인상됐고 방문요양이 1.89%, 방문간호가 2.34%, 방문목욕이 2.14% 각각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을 관리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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