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에게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료 개혁의 주요 추진 목표인 비급여 제도의 개편과 최근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책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실손보험을 직접 언급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서비스인데요.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나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해 보험금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참여한 의료기관 참여율은 54.7%에 그쳤습니다.

참여율이 낮은 주된 요인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필요한 전자의무기록, EMR이라는 시스템 도입 비용 때문인데요.

대형병원은 갖춰져 있는데, 중소형 병원은 EMR 업체와 보험업계 간 비용 부담 이견으로 상용 EMR을 쓰는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의료체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기자]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혈관 질환 등은 겨울철 추위에 특히 취약하다"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언급하면서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독려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