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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AI 중국 투자 통제…내년 1월2일 시행

SBS Biz 류정현
입력2024.10.29 07:14
수정2024.10.29 07:20

[앵커]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인데 당장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미국 정부 규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미 재무부가 현지시간 28일 우려 국가에 대한 안보 기술, 제품 투자를 제한하는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규칙이 나온 건데요.

앞으로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일부 기술은 아예 거래가 금지됩니다.

반도체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슈퍼컴퓨터 관련 거래가 금지됐고요.

양자컴퓨팅은 핵심 부품이나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 생산 등이 막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경우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AI 시스템 개발 관련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번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미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분석되나요?

[기자]

백악관은 이번 규칙에 포함된 기술과 제품이 미국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이 기술과 제품을 활용해 군사 역량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처럼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견제를 받은 중국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칙적용 대상이 미국 자본인 만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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