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올해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각종 기금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또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고, 주택도시기금도 사용할 예정인데요.

외평기금은 안 쓰겠다던 올해 초 발표가 무색하게 됐군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분 29조 6천억 원을 외평기금 등으로 메우겠다는 방안을 어제(28일) 발표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쌓아둔 여윳돈' 외평기금에서 4조~6조 원, 청약통장 납임금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3조 원 등 14조~16조 원 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보내기로 했던 돈을 안 보내고, 쓰려던 예산을 안 쓰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세수결손이 30조에 육박해도 나라 살림 수지는 맞아떨어질 거란 판단입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국회에서 외평기금 동원을 않겠다고 했었는데 입장을 바꾸면서 비판이 지난해보다 거셉니다.

[앵커]

합과 고려아연 간 경쟁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승패 결정권이 국민연금에 넘어갔군요?

[기자]

지난 23일 마감한 공개매수 결과 양측 간 지분 격차는 3% p 정도로, 어느 쪽도 경영권을 가질 과반에 못 미칩니다.

이에 6월 말 기준 7.83%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의 캐스팅 보트 행보가 중요해졌습니다.

영풍·MBK연합은 어제 오후 고려아연 신규 이사 14인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는데, 최윤범 회장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총이 열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주총소집 허가 판결 기간을 고려하면 임시주총은 연말이나 내년 초 열릴 전망입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 합병'을 둘러싼 2심 재판에 출석했죠?

[기자]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어제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쟁점을 심리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 승계 목적으로 합병이 진행됐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삼성물산 사업적 필요성이 목적인 듯 가장했다"면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 가치를 빼앗아 주가를 높인 상황에서 합병이 이뤄져 삼성물산에 명백히 불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시장이 제일모직에 긍정적이었으나 삼성물산은 실적 부진에 자본잠식 우려 상황이었다"고 반박하며 "양사 간 합병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 중 지배력을 높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 등 관여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올해 2월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