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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결손 대응안과 관련해 "취약한 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수 결손 대책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등 약한 경제주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기재부는 앞서 국회에 기금 가용재원 활용, 교부세 및 교부금 집행 보류, 예산 불용을 통한 세수 결손 대응안을 보고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 보류에 대해 "세수가 줄면 교부세든 교부금이든 줄게 돼 있다"며 "'그걸 언제 실현하냐'인데 지난해보다는 교육부와 협의 많이 하고 교육청 주름살 지는 일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하고,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지표가 나쁘게 나온 건설 부문 활성화에 있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음 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안과 관련해선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정부 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