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메꾸려 기금 동원…돌려막기 논란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0.28 17:49
수정2024.10.28 18:45
[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자 정부가 기금을 동원해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에 주택도시기금까지, 여유 자금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기금 돌려 막기'란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6조 4천억 원에 달했던 세수 결손 규모는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부족으로 재정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 내 기금 등 가용재원 약 14조~16조 원을 활용해 지출을 보완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6.5조 원 조정하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 원과 외국환평형기금 최대 6조 원, 주택도시기금 최대 3조 원 등을 활용하고 교부세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금 돌려 막기'로 2년 연속 세수 펑크를 메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등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기금을 활용한다는 점, 청약통장 납입액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현동 /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비정상적인 세수 결손을 다른 돈주머니인 기금에서 돌려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본연의 목적에 써야 되는 건데, (기금으로) 메꿔 놓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은 어떡할 것이냐라는 거죠.]
'세수 펑크' 주요인으로 꼽히는 법인세 감소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의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 혜택 등을 감안하면 안심할 순 없는 상황.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채 발행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자 정부가 기금을 동원해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에 주택도시기금까지, 여유 자금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기금 돌려 막기'란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6조 4천억 원에 달했던 세수 결손 규모는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부족으로 재정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 내 기금 등 가용재원 약 14조~16조 원을 활용해 지출을 보완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6.5조 원 조정하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 원과 외국환평형기금 최대 6조 원, 주택도시기금 최대 3조 원 등을 활용하고 교부세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금 돌려 막기'로 2년 연속 세수 펑크를 메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등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기금을 활용한다는 점, 청약통장 납입액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현동 /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비정상적인 세수 결손을 다른 돈주머니인 기금에서 돌려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본연의 목적에 써야 되는 건데, (기금으로) 메꿔 놓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은 어떡할 것이냐라는 거죠.]
'세수 펑크' 주요인으로 꼽히는 법인세 감소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의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 혜택 등을 감안하면 안심할 순 없는 상황.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채 발행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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