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자 정부가 기금을 동원해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에 주택도시기금까지, 여유 자금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기금 돌려 막기'란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6조 4천억 원에 달했던 세수 결손 규모는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부족으로 재정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 내 기금 등 가용재원 약 14조~16조 원을 활용해 지출을 보완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6.5조 원 조정하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 원과 외국환평형기금 최대 6조 원, 주택도시기금 최대 3조 원 등을 활용하고 교부세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금 돌려 막기'로 2년 연속 세수 펑크를 메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등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기금을 활용한다는 점, 청약통장 납입액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현동 /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비정상적인 세수 결손을 다른 돈주머니인 기금에서 돌려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본연의 목적에 써야 되는 건데, (기금으로) 메꿔 놓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은 어떡할 것이냐라는 거죠.] 

'세수 펑크' 주요인으로 꼽히는 법인세 감소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의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 혜택 등을 감안하면 안심할 순 없는 상황.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채 발행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