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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누가 되든 韓 고충 늘어난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4.10.28 17:49
수정2024.10.28 18:30

[앵커] 

미국의 대중 제재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누가 되든 통상 압박이 거세지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긴장이 고조됩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의 모리스 창 창업자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에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죽었다"며 "가장 엄중한 도전이 눈앞에 있다"라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강경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前 미국 대통령 :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일련의 관세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관세가 너무 비싸면 아무 대가 없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것입니다.] 

또 다른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은 전면적 관세부과 대신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선별적 관세 부과 전략을 취했지만, 역시나 국내 기업에 영향이 큽니다. 

제품생산 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미국의 청정경쟁법도 국내 기업에겐 큰 숙제입니다. 

미국 양당이 모두 지지해서 내년 시행이 유력한데, 국내 산업계가 향후 10년 간 총 2조 6천여 억 원의 비용 부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류성원 / 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장 :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상당 부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협상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협의체를 꾸려 미국 대선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재계 역시 대미 정관계에 로비액을 늘리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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